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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泮中時論>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의 임무 해태(懈怠)

등록인 : kaja
조회 : 196
2019.04.04
09:34
<泮中時論>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의 임무 해태(懈怠)
2019-04-04 오전 8:00:35 정기민 mail mail@cfnews.kr


    정기민 / 진주향교 주재기자·성균관 사정위원회 위원


    필자는 인터넷 유교신문 특별기고를 통해 지난해 123진주유림 모독하는 경남향교재단 이사장, 올해 14公私구분하지 못하는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이라는 칼럼을 쓴 바 있다.

    그 내용은 이미 인터넷 유교신문에 게재되었기 때문에 재론할 필요가 없겠으나 시간이 많이 흘러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향교에는 아주 오래된 여관 건물이 하나 있다. 억대가 소요되는 수리비용 때문에 수리를 할 형편도 못되고 노후화로 인해 임차인도 없어 근 2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실정이다.

    팔려고 하니 매수인이 없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던 중, 주차장 용도로 사용할 매수자가 생겨 지난해 726일 이방남 전교가 한기인 경남향교재단 이사장과 진주향교 원로 몇 분을 초청 의논하여 매도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오후 도지사의 허가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향교에서는 매도사실을 경남향교재단에 보고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줄 것을 요구하였던 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보류되었다.

    진주향교에서는 정관에 따라 다시 원로회의와 장의회의를 거쳐 재차 요구하였으나 지금까지 9개월이 지나도록 이런 저런 구실을 붙여 처리해 주지 않고 있다.

    지난 9개월 동안 전교와 수석장의 6명이 창원까지 출장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문제가 있다는 지적사항을 보완해 접수하려 했으나 수취거절을 하였다.

    이후부터는 내용증명으로 수차례 서류를 발송하였으나 되돌려 보내기만 했다. 그 동안 몇 차례 이사회가 열려 많은 재단 이사들이 처리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으나 한기인 이사장이 반대하여 9개월이 넘도록 미결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이는 도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법적으로도 향교재산법을 위배하고 있는 것이다. 향교재산법 제3조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도에 향교재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8조는 향교재산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단이 이를 신청하여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11조는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향교가 그 명의재산을 처분함에 있어 향교정관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고 나아가 향교재단으로 하여금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신청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도 없이 재단이사장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신속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고의로 임무를 해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민법 제61, 65)

    또한 고의로 직무를 해태하는 행위는 재단이사장이 향교의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으로 형사상의 책임도 따를 수 있다 할 것이다.

    도대체 향교재단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향교재단은 향교의 재산을 보호 관리하고 실정에 맞도록 처리하고 향교구성원들의 뜻에 따라 실정에 맞도록 도와주는 기능을 가진 단체가 아닌가? 그럼에도 향교의 원로와 장의회의를 수차례나 개최하여 매도할 것을 찬반투표까지 하여 가결된 사항을 재단이사장이 무슨 권리로 반대하며 처리해 주지 않고 피해를 입히는가?

    더구나 한기인 이사장은 진주시내에 거주해야 가능한 전교 직을 창원에 거주하면서 위장 전입하여 진주향교 전교까지 했다. 세심한 검정 없이 전교로 선출했던 진주향교의 과실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더불어 진주향교에서는 향교재산처분을 고의로 방해하여 손해를 끼친 점,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진주시내에 거주치 않고 창원에 살면서 진주유림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 점 등을 들어 지난해 1219일 정관에 의거해 한기인 이사장을 진주향교 유림에서 제명 처분한 바 있다.

    한기인 이사장은 사실상 위장 전입하여 진주향교 전교 3년을 역임했고 연이어 상임원로 3년을 역임했다. 통상적으로 직전 전교가 맡아오던 상임원로 직을 제명 처분될 때까지 또다시 맡아왔다. 그러면서 진주향교의 업무를 수렴청정 하듯 사사건건 간섭함은 물론 고문이나 장의, 유도회 임원 등 각종 인선에 개입하여 제 뜻대로 관철하려 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도 지난해 새 전교를 선출함에 있어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자 그에 대한 앙심으로 향교의 재산처분을 방해하고 있다고 많은 유림들은 짐작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경남의 27개 향교의 재산을 관리할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자기가 소속되었던 향교에서 제명 처분까지 당하고 유적(儒籍)이 상실된 사람을 유림이라 할 수 있는가.

    또한 유적을 상실했다면 향교재산법 제7조에서 규정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로서 재단 이사 또는 이사장 자격 역시 상실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성균관 종헌 제4조의 종단 임원이 될 자격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 감사기구의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검정도 없이 진주향교 전교와 경남향교재단 이사장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부여한 데는 우리 유림들의 책임도 적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퇴출시켜 경남향교재단이 갑질이나 하는 단체가 아니라 성실하게 향교의 재산을 관리 보호하는 꼭 필요한 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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